사랑마당

인감도장 대신 서명확인제 도입

간들바람 — Wed, 30 Mar 2011 14:45:22 +0900

내년 중반께…"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ㆍ대출 거래"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서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라도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을 하는 불편이나 행정적으로 인감 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크게 줄어든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 일을 보러 갔다가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등록을 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인콜택시 7월부터 거주지역 상관없이 이용

간들바람 — Tue, 29 Mar 2011 13:51:58 +0900

앞으로 교통약자들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인근 시·도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근 지역을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장애인콜택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동 규칙개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편·불합리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간들바람 — Wed, 23 Mar 2011 14:36:07 +0900

국토해양부가 23일 발표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은 규제를 풀고 믿을 수 있는 거래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기검사 간소화, 봉인제 폐지 =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분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게 그간 불필요하게 시행됐던 규제를 과감하게 뜯어고친다.

우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출고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해왔던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24개 검사항목도 대폭 줄여 차주의 검사 비용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 첨단 자동 검사 장비를 설치하는 등 검사 장소를 확대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없어진다.

◇중고차 속여 팔기 방지, 보험체계 개선 = 앞으로는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하고 점검 방식도 기초점검과 정밀점검으로 나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중고차 가격 산정도 전문진단평가사가 산정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잉 수리와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가 구성돼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 환자('나이롱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환자는 원칙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해가 상충하는 의료 및 보험업계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등급 차량 부착, 車 이력 공개 = 현재 충돌 분야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보행자 안전, 제동시험, 주행 중 전복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종합적인 안전도 등급을 매겨 이를 차량에 붙이도록 했다.

이 경우 차량구매 요인에서 안전등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기술 개발촉진과 안전도 향상 경쟁유도를 위해 안전기준과는 별도의 권고기준을 도입한다.

또 앞으로는 자동차번호판을 받으려 구청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택배기사가 직접 탈부착하고 기존 번호판을 회수하게 된다.

신차가 출고된 이후 발생한 사고 등 모든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 올 하반기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구매자와 매매업자, 제작자가 이를 활용하게 돼 중고차 속여 팔기가 근절되고 시장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그린카'는 전용번호판을 달아 통행료와 주차료가 감면되고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거점교통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터리 임대사업 등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자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을 연동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돼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 방안도 정부는 검토할 방침이다.

생활의 지혜 <금융민원 10가지 팁>

간들바람 — Mon, 21 Mar 2011 20:17:49 +0900

금융거래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상담, 민원처리, 정보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금감원은 16일 소비자들이 평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담과 민원처리의 `팁'을 10가지로 정리, 소개했다.

▲금융상담은 국번없이 ☎1332 = 금융거래 등에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금감원에 물어보자. 전국 어디서나 콜센터(☎1332)에 전화를 걸면 금감원 상담원과 연결된다.

▲야간·주말·예약도 가능 = 업무시간에 쫓기면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 콜센터는 은행·카드·보험과 관련해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편한 시간에 상담받을 수 있는 예약 서비스도 있다.

▲`묻지마' 민원대신 상담부터 =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만큼 일단 콜센터 상담을 받아보자.

▲민원제기는 증거자료가 필수 = 금감원은 무작정 민원인의 편만 들어줄 수 없다. 금융회사와 민원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인터넷으로도 민원제기 가능 = 금감원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려면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민원 제기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한 만큼 온라인 민원시스템(www.fcsc.kr)을 이용하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거래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면 굳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12개 권역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금융? 제도금융? 알쏭달쏭하면 조회 = 그럴싸한 사금융에 속지 않으려면 일단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금융민원→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

▲불편한 소송 대신 분쟁조정 = 소비자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비용과 시간도 아낄 겸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소비자포털'로 정보 숙지 = 금융지식이 부족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서 먼저 정보를 파악하자. 금융상품 비교정보,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거래 유의사항, 금융법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금융교육으로 피해 예방 = 금감원은 금융교육이 필요한 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edu.fss.or.kr)나 팩스(02-3145-5695)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교육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교육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좀비폰’ 막으려면...

간들바람 — Mon, 21 Mar 2011 20:13:02 +0900

디도스(DDoS) 공격 이후 컴퓨터를 켜기 두려웠던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지난해 7월7일 발생한 디도스 대란도 그렇고, 악성코드로부터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

더욱이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도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 유출과 데이터 조작, 기기 오작동, 사생활 침해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내 스마트폰이 좀비 스마트폰으로 전락, 해커들에게 조종돼 디도스의 또 다른 범인이 될 수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블로그에 따르면, 일반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디도스(DDOS)로부터 안전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악성코드를 통한 스마트폰 뱅킹 해킹은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 문자메시지 가로채기를 이용한 소액결제 해킹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실제 가능하기도 하다.

현재 스마트폰의 인터넷 매개체인 와이파이 등 무선랜에 보안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누구든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하거나 악성코드를 침투시키는 건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좀비가 되지 않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정품을 그대로 사용하자. 소위 아이폰에서는 탈옥, 안드로이드 환경에선 루팅이라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해킹을 통해 본래의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 등 설정사항을 마음대로 변경함으로써 그 단말기엔 보안상 취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②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은 내려받지 말자.

③신뢰할 수없는 사이트의 방문을 지양하자.

④스마트폰용 백신(V3, 알약 등)을 반드시 설치하자. 설치와 함께 중요한 것은 수시 업데이트이다. 해커들의 해킹능력과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만큼 백신의 업데이트도 중요하다.

⑤보안설정이 된 무선랜을 사용하자. 가정에서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다면, 최상위급 암호화 보안기술인 WPA2를 적용하고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을 사용할 때는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는 지양하자.

⑥무선 인터페이스(블루트스기능)는 사용시에만 켜두자.

⑦보안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쇼핑몰에서의 거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⑧멀티미디어 메시지(MMS)나 e메일의 첨부파일도 주의하자. 특히 발신인이 불분명하고, 경품에 당첨되었다든지, 친한 척하는 의심스러운 메일은 특히 주의해야한다.

⑨개인 무선랜에 보안설정을 해 자신의 무선랜이 불법행위에 활용되지 않게 주의하자.

⑩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이미 널리 애용중인 P2P를 통한 정보공유나 이를 통한 불법다운로드를 하지 말자.

내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는 3가지 상품

간들바람 — Mon, 21 Mar 2011 20:05:33 +0900

집안곳곳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은 있다. 가스, 전자파, 유해세균 등이 대표적인 골칫거리다. 잘 보이지 않는 탓에 평소 불안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게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지킴이 상품들을 아이디어 상품 최저가 쇼핑몰 SHOOP(www.shoop.co.kr)의 도움말로 소개한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해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품들이다.

메츠의 `헤스타` 는 가스렌지 사용이 끝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잠가주는 인공지능 안전밸브다. 가스 밸브에 설치하면 밸브 잠그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외출하더라도 가스 누출 사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평상시에도 가스가 누출됐는지 의심이 되면 가스 누출 점검 버튼을 눌러 누출 여부를 곧바로 확인한다. 음식물이 끓다가 내용물이 그릇 밖으로 넘쳐 가스불이 꺼져버릴 때도 가스 밸브를 자동으로 잠근다. 화재가 발생해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밸브를 자동으로 폐쇄한다. 정전이 되더라도 내장충전지로 이상 없이 작동한다. 가스를 켜놓고 잠을 자거나 외출을 하게 될까봐 걱정할 일이 없어진다. 원터치로 작동하므로 조작이 간편하다. 길이 16.8㎝에 무게 0.48㎏으로 작고 가볍다. 가격은 19만5000원(설치비포함).

웨이브텍의 `전자파필터세파` 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를 원천봉쇄한다. 콘센트 모양이며, 여기에 가전제품을 꽂으면 유해전자파가 10%이하로 줄어든다. 전기 플러그에 세파와 함께 꽂은 뒤 전자제품을 틀면 국제기준치 이하로 전자파가 나오는 경우도 다시 10분의 1이하로 준다. 전기플러그에 꽂으면 EMF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또 전자파 간섭으로 인한 기기 오작동과 추가적인 전기소모, 과전압까지 막아준다. 전자파적합등록(EMI)인증을 받았으며 조달청 우수제품, Q마크, UL마크 등을 획득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소비전력 2200와트(W) 이내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2개 세트 3만9800원.

`퓨라이트XD` 는 국내와 해외에서 수십만개가 팔린 휴대형 살균가전의 `대명사`다. 교통정리용 경광봉 모양이며 건전지나 충전식 배터리를 이용해 콘센트에 연결하지 않아도 쓴다. 스위치를 누르면 초강력 자외선이 나와 진드기,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99.9%를 20~30초 만에 살균해준다. 침구류와 생활소품 뿐 아니라 거실 소파, 부엌 싱크대, 화장실 변기 등 세균 번식이 의심되는 장소에 사용한다. 사람이 없는 방이나 화장실 벽에 한 두 시간 걸어두면 세균과 악취를 없애준다. 집먼지 진드기의 경우에는 크기가 미세해 죽는 걸 직접 확인하기 힘들지만 사용 후 확실히 쾌적해진다. 곰팡이에 쬐어주면 당장 성장이 멈추고, 더 지나면 쪼그라든다. 미국질병통제센터에서 권장하는 방법이다. UV램프 수명 1만 5천시간. 가격 17만8000원이다.

활동지원제도 지원대상 ‘1급 장애인’

간들바람 — Mon, 21 Mar 2011 19:54:14 +0900

복지부, ‘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현행 활동보조서비스가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편돼 시행되지만, 지원대상자는 변함없이 1급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제도 서비스는 6세∼64세의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5만명(1급 중증장애인 수 총 22만명)에 한해 지원된다.

대상자 자격 심의 기준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인정조사표)를 기본으로 하며, 독거 등 생활환경이나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인정점수는 1∼4급으로 차등돼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급여가 달라진다. 현행 기본급여는 1등급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이다. 추가급여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독거특례 외에도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해 소득수준(부양의무자: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급여는 급여비용의 7~15%이며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최소정액을 부담하며,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만1,0000원이다.

활동지원급여는 신체활동·가사활동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다. 기존 법률에 담겼던 주간보호는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삭제됐다.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은 2년 유효하며,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인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가 참여한다. 활동보조인은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 등 유사경력자는 최소시간(2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활동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서비스관리원이 관리하며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등 긴급사유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긴급활동지원급여가 신설됐다.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6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기재해 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장애인활동지원TF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전화(02-2023-8204,8195)로 문의하면 된다.

미소금융 대출자격 완화 추진

간들바람 — Mon, 21 Mar 2011 19:45:55 +0900

다음달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에 포함

저신용자 창업지원을 위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미소금융의 대출자격이 완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다음달 발표될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만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는 요건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자들에겐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완화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추가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창업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상환 도중이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용자가 대출금을 잘 갚으면 금리 인하와 이자환급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애인 4천명에 정보통신기기 지급

간들바람 — Thu, 17 Feb 2011 16:17:49 +0900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4천여명에게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50여개 제품을 장애 유형별로 선정해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며 제품구입 비용의 80∼90%를 지원한다.

3월 중 행안부에서 보급품목을 확정하면 해당 장애인은 5∼6월 해당 시ㆍ도에 보급 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고가의 외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새로운 I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 3개를 선정해 개발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제품을 국내에 중점 보급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유명 전시회 참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세자금 17일부터 대출 확대, 금리 인하

간들바람 — Wed, 16 Feb 2011 15:00:17 +0900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 한도 확대 등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 3자녀 이상 가구는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어나고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진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신혼부부는 3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가구당 8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타지역은 가구당 지원액 4천만-5천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지원 자격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는 53만3천원, 4인 가구는 143만9천원이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85㎡ 이하 주택 건설 자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낮춘다.

대출 한도는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60~85㎡는 7천5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60㎡ 이하 주택은 연 3%, 60~85㎡는 4%였으나 모두 2%로 인하됐다.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 대상은 가구당 12~30㎡였으나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취지로 12~50㎡로 변경했다.

한편, 작년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에 함께 시행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은 가구주의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에서 3천500만원 이하로, 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7%에서 4.2%로 더 내린다.

장애인·다문화가구의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전세는 4%에서 3.5%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7%로 인하됐다.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